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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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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5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6
율촌
3
세종
1
광장
1
대오
1
바른
1
동헌
1
대성
1
건우
1
금양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7. 27. 선고 2023다227418 판결
  [추심금]〈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의 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533]
   추심금
  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상법

2022년
2020년
2019년
7. 대법원 2019. 4. 23. 선고 2015다28968, 2015다28975(병합), 2015다28982(병합), 2015다28999(독립당사자참가의소) 판결
  [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·분양계약취소등·분양계약취소등·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][공보불게재]
   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 분양계약취소
   민법 상법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2018년
8. 대법원 2018. 2. 28. 선고 2013다26425 판결
  [예탁금반환]〈특정금전신탁에서 신탁회사의 주의의무의 내용과 위반의 효과〉[공2018상,627]
   예탁금반환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7년
2016년
2015년
2014년
2012년
2011년
21. 창원지법 2011. 12. 15. 선고 2011가합2760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 항소[각공2012상,177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법 상법

2010년
2009년
2007년
25. 대법원 2007. 3. 15. 선고 2006다73072 판결
  [대여금][공2007.4.15.(272),537]
   대여금
   상법

2004년
27. 대법원 2004. 3. 26. 선고 2003다34045 판결
  [예탁금반환등][공2004.5.1.(201),712]
   예탁금반환
   민법 상법

28. 대법원 2004. 2. 27. 선고 2003다52944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등][공2004.4.1.(199),549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03년
2000년
1998년
33. 대법원 1998. 2. 27. 선고 97다1433 판결
  [보증채무금][집46(1)민,115;공1998.4.1.(55),859]
   보증채무금
   민법 상법

1992년
1986년
1985년
36. 대법원 1985. 5. 28. 선고 84다카966 판결
  [구상금][집33(2)민,47;공1985.7.15.(756),900]
   구상금
   민법 상법 섭외사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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